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년간 근무한 경우 최대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한 것을 퇴직 전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3/12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2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액수에 상관 없이 소득이 발생한 날에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에 1일만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제는 불법이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채용시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응시자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양식 자체에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허위 경력 기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기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례와 같은 규모의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거부할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원거리로 발령이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그 금액으로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나 카톡으로 통신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나 방침에 따른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법인에 소속된 2개의 회사가 각각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