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장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면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능한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에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제이므로 임금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계산해야 합니다.1주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차별 무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도 그 상황에서는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 경우 체불액수는 세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사업장밖에서 발생하였고, 출장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다만, 회사의 오토바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