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9월 1일에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퇴직할 때 남은 2일분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근로하였고 그 다음 주에 1일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2022년에 지급할 임금 수준을 2021년 임금 수준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금년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과 같다면 내년에 이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0명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결재를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고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합니다.대지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하고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언니에게 대체인력의 임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급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