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서 심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7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2022년 7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비이고 그 금액이 5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5만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1,591,40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법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초과 사용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차감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도 관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하루 분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인데 일당일을 했다고 하므로 근로자로서 한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일당일은 사업자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 지급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 대체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3. 여름휴가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4. 오전 근무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5. 연차휴가 미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그 증명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느 정도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A회사 소속으로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B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B회사에 대해 임금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A회사와 B회사를 묶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만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시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