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2022년 8월까지 계속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그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2. 단순히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서는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합니다.3. 3년차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4대보험 신고 등 형식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근할 경우 결근일 및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처리되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것인지 노화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회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회사간에 처리할 것입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주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