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19년에 계열사로 전보되면서 2012년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위와 같이 2012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속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전보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미사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형태로 중간정산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 해산은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던 경우로 이해합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산에 동의했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각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불안하다면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직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므로 향후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조사시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시면 좋고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