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사본은 교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징계를 하려면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징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므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수위도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날의 근무여부와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A와 C의 경우 8월 16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복지포인트는 어떤 조건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특근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수습기간 중의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보통 짧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수습기간 중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