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으로 근무하여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프리랜서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이중취업을 한 경우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장이 재계약을 약속하였지만 문서로 명확히 재계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입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기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2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소에는 고객사가 후불로 입금한 부분도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반영되었으나 퇴직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평소의 경우와 퇴직한 경우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