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머문 시간이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신청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예컨대 5시간 근로했다면 1시간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대해 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있고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자유도 있습니다.만약 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4시간분의 임금과 8시간분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된 금액이 반영되고, 3개월 동안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만 반영됩니다.퇴직 후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하다 다시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면 그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사업장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관계자에게 겸업이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