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검다리 휴가로서 단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대표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간의 여유를 주고 해고통보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서 하루만을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약정휴일과 대체공휴일간에 유불리가 없을 것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대체공휴일만큼 특별히 휴일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하였으면 해고입니다.2. 수습기간 종료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수습기간까지만 근로하기로 정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3.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는 7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 4. 1.부터 2022. 5. 31.까지 이미 발생한 각종 임금 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인상은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행해진 것이므로 당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3. 임금인상 방식은 노사간의 협상에 의할 수도 있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소급인상의 효력은 동일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