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6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월 최저임금=8,720×243=2,118,960(원)2,15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사용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출산휴가가 끝나고 권고사직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사수에 포함됩니다.2. 일용근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계산방식이 맞습니다.4.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5. 15일까지는 시급 9,000원으로, 16일부터 시급 10,000원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증거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을 경우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사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수당 중에서 아래의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5일의 유급휴가로 되어 있을 뿐 연차휴가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결혼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자체로 매주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됩니다.그런데 휴일은 보장되어 있으나 가끔씩 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복무관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요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