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사간에 임금에 관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진술을 들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사의 비용은 회사간에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 문제와 관계 없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인센티브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일간 병가로 쉰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회사 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힌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그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7월, 8월 임금이 높아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산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4주 단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시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위와 같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공제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변경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만약 월급제라면 격주 토요일에 출근하는 조건으로 월급액수가 책정된 것이므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해진 토요일에 결근하면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기를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공휴일, 초과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제시하신 근로조건은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