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 근무하였으므로 (2/5)×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산재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야간 8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는 1.5를 곱해서 산정합니다.또한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게시간대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기재하는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은 대표적인 근로조건입니다. 사례는 임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는 결근이 없고, 연장근로가 많은 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청 신고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사용자입니다.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장 등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일종의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규정한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01.01. - 21.06.30.는 18개월이므로 위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18개월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2시로 변경되었을 때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5일과 주 35시간 중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