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해당 외국인도 근로자이고 이 경우에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3.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2.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조건이 1개월을 근로했을 경우 월급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졌다면 1개월이 만료할 경우 해당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완성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기간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 일을 완성한 경우라면 기간 만료 이후 근로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1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8,720×(8+4×0.5)=87,2003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가산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64시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6월 6일이 공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진정취하서 작성해주고 250만원은 받고 25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3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이 고용센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소급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A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B와 C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B는 통상근로자이고 C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타 법령에 의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