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합계 26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제했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인사부서에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유예라는 법률용어는 없는데 수급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역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다면 불법입니다.수습기간이 정당하게 연장된다면 연장기간도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와 같이 임금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약 1.3개월에 대해서 1.6일(=1.3÷12×15) 이상의 휴가를 2020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도 각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으며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의 것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합니다.2.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에 따라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어미니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합니다.2~4..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그 기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