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규칙같은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엄격하게 해야되고 사유도 정당해야되고 절차도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
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
해고는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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