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설명만으로는 보수 내역을 구제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보다 동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 크다면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자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채용이라면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조측이 내부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과태료 금액은 조사 기관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문적으로 취업알선을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직업소개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수수료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 등록을 관장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2. 단순 반복이거나 업무 보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3. 법인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한도(월 22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등 근로자 개인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각 근로자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소정근로시간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부당전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편파적인 위원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약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졌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