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직 희망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 희망일까지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의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고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9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 이에 응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위로금을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일수가 4일입니다. 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화요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월요일 근무 이후 근무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7월말로 근로계약이 종료하므로 해고통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므로 부당한 주장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용자가 주차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이전 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차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부족할 경우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세 회사 근무기간 중 마지막 퇴직전 18개월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4개월인데 이 경우 소정실업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실업급여일수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체불임금 일부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상태이고 일부 체불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체불임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주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240원입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합하여 월급 200만원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4명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