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식이 다를 뿐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하는 일이 A회사에서 하던 일과 달라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서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양 업무가 달라도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은 9시부터 산정합니다.3. 공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5.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27일 입사한 경우에 만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2021년 6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날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2년차 1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더 근무하고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2년차 15일3년차 16일4년차 16일합계 62일사용일수 67일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