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둔다고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시기를 앞당겨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로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만료시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 근로조건도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사례처럼 계약할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3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6월 14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6월 1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날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 표현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간 물건을 거래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가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역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 가입기준은 보통 규약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수당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라는 설명 부분은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도 원래 없는건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15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기타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