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다 부상을 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해고일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만둔 것이므로 근무한 기간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 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매수가 금지되며, 임금구성 항목 부분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금액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2.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대상으로는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으로 여기서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은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체소득합산이 월 50만원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신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시키지 않으면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3월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급여 지급을 대비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요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할 경우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곳을 적용합니다.2.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 하한액 60,120원은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주 3일 1일 4시간 근로할 경우 18,030원 정도가 하한액일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 수개월간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