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가르쳐줄 것입니다.2. 그것은 개인별로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3. 편의점 주변에 맥주집이 있다면 아무래도 술취한 손님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처을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증을 고민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지급방식의 하나로서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퇴직했을 때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퇴직한 사실을 신고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을 사업자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파산, 회생개시)이나 사실상 도산(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중 비과세 항목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