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할 경우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 기간과 관계없이 사직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언급하지 않았던 장기간 지방출장근무, 출장수당 미지급, 야근수당 미지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가 모자회사 관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속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면서 A회사에서 퇴직하고 B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관계가 성립니다.다만, 같은 계열사이므로 양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이나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제시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례의 경우 시말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팀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선건의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