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당시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고용승계를 했고 2018년 1월 1일에 재입사시에도 고용승계를 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복리후생비 지원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했다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야간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연장,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지시에 의해 조회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조회 참석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남은 급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전에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대표의 조력자에 불과합니다.대표의 처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수는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1.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포기서 제출은 불리합니다.2. 노동법이 우선입니다.3.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