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은 판결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지급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3. 사업주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융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외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학시기 바랍니다.3. 질문 1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1일을 근로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2.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세금 등 공제전).8,720×(10×5+10×0.5+8)÷7×365÷12=2,387,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생 신분인 사람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중 직업을 가질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무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회사 대표의 배우자는 회사 대표를 조력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업무 수행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5월 19일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이 휴일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