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사례의 등기이사의 경우 업무 전결권한이 있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이사의 급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련 법령>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신청이나 요구를 한 경우 그 신청이나 요구가 기한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이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교섭 요구일이 왜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최초 교섭 요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야근이라고 할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의 정확한 정의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그런데 퇴근시간이 18:00이면 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액과 법정퇴직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변경하는 방법은 기존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근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합니다.(졸업예정자 가능).내일채움공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업이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개정으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동원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총 인원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8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8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