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근무라는 것 차제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시급 상승에 부합하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불가능합니다.관행적으로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이 종료하고 새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출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의 상위 규범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 납부 시기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부담금을 반드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으로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총액은 모든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사례처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회사가 공개채용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제한 대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제한 대상으로 할 경우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의 경우라면 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계산하므로 2021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8,720×209=1,822,480원이 됩니다.2.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주일에 1회씩 휴업한 경우는 회사사정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복직한 경우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 당시 이미 2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사례의 설명처럼 근로감독관은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처벌을 하게 됩니다.출석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