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장이 아니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는 몇월분 임금 얼마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특별히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권을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148, 회시일자 : 2014-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3회 근무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3+(21/40)×8}÷7×365÷12=109.51일 7시간, 월 10일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찾아서 위의 방법처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퇴직 무렵 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사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 충족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을 시키지 않은 것과 감급제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급제재는 이미 성립한 권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지만, 승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는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