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론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복직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소개업체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원치않으면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로 다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4월 4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1년 5월 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은 개별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집단관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노동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