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일과 같은데 사전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일은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격일제의 경우 한 주는 3일 근무하고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형태로 2주 단위로 규칙적으로 근무합니다. 2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구해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책정하는 단위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봉제는 연단위로 임금을 책정하고,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양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는 불가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2. 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반환한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20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3. 퇴직시까지 미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부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이사와 협의했고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양해했다면 설사 구두 합의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환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회사가 회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전년도 인센티브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회사의 회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