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경비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을 정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임금의 9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례와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정한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하루도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프티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사용자가 자진퇴사라고 허위로 상실신고를 한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을 허가 없이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징계시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정당한 징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징계위원회를 짧게 끝낸 경우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복직명령의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