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보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확한 성질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차량보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는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두 제도 모두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 근무할 경우 이중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근을 한 번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3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이직할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연봉액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래 비전 등 연봉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6월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도에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긴급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근로로 인한 소득과 무관하므로 위와 같은 실업급여 중단이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자주 촉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