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승인이 있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위 일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용변시간 등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총 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근무형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사람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보내준 미사용 연차휴당 산정 서류의 내용은 이 원칙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자가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연차휴가 내역에 의하면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무제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자격을 내부 직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외부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의 지인이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여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즈음하여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면 무급휴무일이 유급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은 단순히 비번일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휴무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대체 사용으로 처리할 것을 권유할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