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징계를 했다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한 없이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를 한다면 불법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삼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1.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3일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5)×주휴수당 1일분3. 1일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주휴수당 1일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퇴직금을 중간정산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에도 위 원칙에 따라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므로 IRP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하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되고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휴일이 된 소정근로일은 휴일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 대상을 가산임금 부분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블로그 운영으로 인해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금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