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여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의 규약 일부 내용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는 경우에 기업별 노조의 규약 해당 부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노동조합법은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정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근로시간대(코어시간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조건으로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퇴직금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사례처럼 단순한 국외여행의 경우는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4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인 경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경우 근무형태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 즉,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사례의 경우 연봉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까지 반영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조원이 다수 노조에 가입할 경우 정체성이 의심됩니다.사례처럼 한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유에 우선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