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구분 없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즉, 실업자와 재직자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은 동일합니다.카드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당 지원금액은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6+11×0.5+8)÷7×365÷12=280월 최저임금=8,720×280=2,441,600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 환급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주 중에 휴일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특정주에 2일 이상을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인사에 관한 부분은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질문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만기도래 전에 퇴사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 중도해지하지 않고 재입사 후 전의 기간에 이어서 가입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하나 새로 기간이 시작됩니다.사례의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장 부인이 근로자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했으면 4대보험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 맞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