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정도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되는 날까지만 기재하고 그 이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적으로 해야 유효합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근무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에 비해 근무기간이 4일 정도 부족하게 신고되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짧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가 4일로 인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차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의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4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야간 순찰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가 조치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공문을 발송한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공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사업주가 과연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해당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과 주민센터의 장애등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주민센터의 장애등급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날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