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아하토근을 번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애매하면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4월 중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4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무효입니다.원래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차액 지급을 재직 중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 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괄 제공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왔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출근일에만 지급해왔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에 지급하지 않았어도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