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활동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협약의 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애매하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월 최저임금=8,720×417=3,636,417원사례의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매수하는 회사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업상태가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①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② 요건을 충족하는지 더 검토해야 봐야 합니다(가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원거리 전보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년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을 말하는데｢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준비서류는 각 활동 종류별로 적절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던 중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7일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채용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그 의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액수는 당초 입사시 구두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분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분할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조건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조건을 유지시키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으로 대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