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직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측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상반기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15일에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휴가일수2019년 발생분 미사용수당=8,350×28÷5×휴가일수2020년 발생분 미사용수당=9,000×24÷5×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주는 아버지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심사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이라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것이므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례의 경우 20년간 미사용수당 청구권 중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휴업급여라고 부르며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