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저는 연봉제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고 전부 수당으로 끼어 맞추어 계산을 해서 주던데 이유가 있나요? 회사 사람들도 다들 어떻게 계산된건지 잘모르더라구요 이걸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월급은 맞게 들어오니까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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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임금항목으로서 기본급을 줄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적어지므로 기본급 외 항목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급 외 항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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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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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본급이 작은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산수당들의 금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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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게 책정한다면,

연장근로발생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연차수당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회사 측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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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으로서, 통상시급을 낮게 정해두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작아지고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작아집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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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법에 근거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 계산시 모두 포함하니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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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인상 시 시간외수당 또한 상승합니다.

2.따라서 연봉제와 같이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 기본급을 인상하려면 시간외수당을 감축하여야 하나, 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 또한 감축됩니다.

3.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축소시키고 시간외수당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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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므로 이런 수당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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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봉제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고 전부 수당으로 끼어 맞추어 계산을 해서 주던데 이유가 있나요?

-기본급을 적게해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들 어떻게 계산된건지 잘모르더라구요 이걸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월급은 맞게 들어오니까요?

-추후 연차수당 산정이 바르게 되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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