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책임이 없습니다.임금이 체불된 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위 사업장이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측이 근로자 희망대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측이 일정 기간 동안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월 30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퇴직일전 1년분을 3/12에 곱하여 3개월분 임금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부동산업으로서 사무실이 없고 직원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간내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후임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사례에서 단시간근로라 함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때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