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일 근로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에 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3월말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직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용기간이 길수록 처벌정도가 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원에서 양형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09=9,569(원)입니다.유급시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근로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 및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본봉은 물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정보를 빼돌려 근로자 개인이 이익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은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차별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