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과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타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여타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심판하여 복직명령을 하게되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4시간 근로를 하므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무형태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형편에 맞게 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으로 인한 고소와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신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인한 고소에 신경쓰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점주의 말을 믿고 음식물을 섭취한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B점주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