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노사간에 심각한 대립 상태에서 사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문자 내용만으로 성희롱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시급, 직무수당이 포함됩니다. 유휴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기본급은 기본시급만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4. 4. 15. 15일2015. 4. 15. 15일2016. 4. 15. 16일2017. 4. 15. 16일2018. 4. 15. 17일2019. 4. 15. 17일2020. 4. 15. 18일합계 1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복지개념의 수당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비 명목의 임금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런 임금은 일정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자격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서명부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매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유예해지시 일괄하여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나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으나 그 대신 연금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보험료 납부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출산장려금액수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봉계약과 다르게 실제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