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 사실대로 정정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출산사실을 통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출산사실을 통보하고 사용하면 되고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3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을 합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18년 3월 1일이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9년 3월 1일 15일이 발생하고, 2020년 3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41일이 발생합니다.만약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2019년 1월 1일에 12.5일이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38.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라면을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1년의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4주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4주 중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만 합하여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일정 임금 이상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 시간의 제약하에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