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처우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따라서 사용자는 신청인이 비정규직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비정규직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입증사실에 대하여 반대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생계비 등은 매면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저임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제삼지 않았고 기간이 2년이나 지난 점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고용합니다.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자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근로개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체류자격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장기체류자격외교(A-1), 공무(A-2),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기간으로 부족하면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이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급한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개근 여부 판단시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1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 만근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할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