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부터 5번까지 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퇴직 후에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퇴직원(사직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함)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퇴직원 미작성과 임금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앱테크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 인격모독, 과도한 출근시간 감시, 협박, 험담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는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일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는 1주에 실근로일수 2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약 40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20일입니다.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주에 실근로일수 5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약 17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01일입니다.전체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21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대화내용 공개, 험담, 이간질, 유언비어 유포, 차별대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면담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된 후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를 문제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요에 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2018년 5월 15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19년 5월 15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20년 5월 15일 : 16일 연차휴가 발생합계 46일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내역2018년 1월 1일 : 9일 연차휴가 발생2019년 1월 1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20년 1월 1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021년 1월 1일 : 16일 연차휴가 발생합계 55일3.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도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