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양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가 필요하므로 출산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는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단 잘못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원인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면 본사와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에 미달하므로 더 이상 발생할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6.5일에 대해서만 조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계속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