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연장근로는 합의만 하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지시가 발령될 것입니다.2. 근로계약 위반입니다.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발견됩니다.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일방적 감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책정근로자에 대한 폭행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으며, 더구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근로시간÷40×8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마다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경우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5일×5개월÷12개월=10일로 산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10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휴일을 고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전에 휴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휴일이라고 근무하지 말라고 한 경우 그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휴무하라고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